양형포인트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355①). 업무와 관련해 맡은 재물을 배신적으로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356). 핵심은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입증이며, 보관관계가 없으면 절도·사기 등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횡령죄/업무상횡령, 한눈에 정리 1) 법 조문·형량 형법 제355조 ①(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 더 읽기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제가 실제로 일어날 때 성립합니다(형법 324조). 기본은 징역 5년·벌금 3천만 원 이하, ‘다중 위력·흉기 휴대’면 10년·5천만 원 이하로 가중. 결과까지 못 미치면 강요미수가 문제 됩니다. 강요죄, 한눈에 정리 1) 정의·처벌(조문 그대로) 의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