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는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로 영득된 재물(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면 성립(형법 362,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장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미필적 고의) 처벌 대상. 본범이 자신의 장물을 처분해도 보통 장물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장물죄, 한눈에 끝내기 1) 정의(형법 제362조)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면 성립합니다.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 더 읽기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면 성립(형법 366). 완전 파괴가 아니라도 본래 목적 사용이 곤란해지면 됩니다. 예: 차량 긁기, 계약서 찢기, 외장하드 자료 삭제 등. 고의가 필요하며, 공공물 훼손·시스템 방해 등은 다른 죄가 될 수 있어 구별이 중요합니다. 손괴죄(재물손괴 등) 핵심 정리 1) 법 조문·형량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 더 읽기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의 근거는 아니지만 채무최고·계약해제 통보·시효 관리 등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배달증명과 함께 보내고 ‘도달’ 관리가 핵심! 내용증명, 소송 전 실전 가이드 1) 내용증명이 뭔가요? 우체국이 발신 내용과 발신 시점을 증명해 주는 제도(종이/온라인). 집행권원은 아님: 곧바로 강제집행은 불가(판결·공정증서 등 필요). 다만 채무 최고, 해제/해지 통보, … 더 읽기
공문서 위조·변조죄는 행사 목적으로 공문서(공무원·공공기관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하면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병과 가능)입니다. 위조물을 실제로 사용하면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자격모용 작성 등도 각각 별도 범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 핵심 한눈정리 1) 개념과 처벌 정의: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공문서·공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성립.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규정 없음). 자격정지 … 더 읽기
사문서위조죄(형법 231)는 행사 목적으로 타인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하면 성립(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사’는 별도 범죄(234조), 진정한 타인 문서를 권한 없이 쓰는 행위는 **사문서부정행사(236조)**로 구분됩니다. 전자·사본 조작도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핵심 한눈정리 1) 개념과 보호법익 정의(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 더 읽기
특수절도는 ①야간 손괴·침입 절취, ②흉기 휴대 절취, ③2인 이상 합동 절취에 해당하며 1~10년 징역(벌금형 없음)입니다. 단순 ‘야간 침입’만이면 야간주거침입절도, 평상시 반복하면 상습 가중(1/2), 차량 일시 사용은 자동차등불법사용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특수절도죄 성립요건·처벌·구분 정의 요약특수절도는 절도에 가중 사유가 붙은 범죄예요. 구체적으로 ① 야간 손괴·침입 절취, ② 흉기 휴대 절취, ③ 2인 이상 합동 절취에 해당하면 1년 … 더 읽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영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다양하며 폭행죄의 폭행은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에 휘말리거나 가담하거나 폭행을 하여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예방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다. 폭행죄, 이것만 알면 핵심 끝 1) 폭행죄 정의(법 조문 기준) 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 더 읽기
합의 이혼 위자료 무조건 줘야 할까? 하는 지의 질문의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자료’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급하는 돈이 ‘위자료’입니다. 가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