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합니다. 범위는 4촌 이내 혈족·인척 + 동거 친족이고, 사실상 친족도 포함됩니다. 친족이 저지른 강간 7년↑, 강제추행 5년↑,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 정확 정리
핵심 요약(조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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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대상: 친족관계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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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하면 징역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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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하면 징역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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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299)**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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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4촌 이내 혈족·인척 +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민법과의 차이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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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만을 친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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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범위를 달리 정함(위 조문). 즉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동거와 무관하게 포함되고, 그 **밖의 친족이라도 ‘동거 친족’**이면 포함됩니다. 또한 사실상 친족(사실혼 관계의 계부–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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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붓딸: ‘인척’에 해당하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가중처벌 대상. 대법원도 인척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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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이상 혈족이라도 한 집에서 동거하며 가족공동생활을 이루면 **‘동거 친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개별 사정 종합 판단)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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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친족”**은 촌수 제한 규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선 공동생활의 계속성·생계공동성 등으로 동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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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족 범위(8촌·4촌)와 성폭법상 친족 범위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결론
1.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함
4.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 중에서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성폭법상 친족에 포함됩니다.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에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은 민법에서는 친족의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친족이란 혈족관계는 있으나 법정혈족으로는 인정되지 못한 자,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합의는 성립되었으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 예로는 재혼 가정의 계부와 의붓딸의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