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임무를 어겨 자기·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이면 형이 가중되고, 이득액이 5억↑면 특경법 가중. 2024.6.27 친족상도례 형면제는 헌재 헌법불합치로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처벌 한눈에 (2025년 기준)
핵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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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형법 355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성립.
성립요건 5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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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법률·계약·관습에 기초한 신임/위탁관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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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위배: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전반(권한남용·부작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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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취득: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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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 현실 손해뿐 아니라 구체적·현실적 위험 초래도 포함한다는 판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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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인과관계: 위 요건들을 인식·의욕하고,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주의: 단순한 계약위반이나 경영판단의 실패만으로는 곧바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임무위배+이익취득+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함).
유형·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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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배임(형법 355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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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형법 356):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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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증재(형법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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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받은 쪽)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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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재(준 쪽)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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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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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병과(형법 358)·미수범 처벌(형법 359) 가능.
가중처벌(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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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으로 이득액이 5억~50억 미만: 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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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 병과 가능)
친족상도례 최근 변경사항(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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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27 헌법재판소가 **형법 328조 1항(친족상도례 ‘형 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종전처럼 일률적 형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입법시한 2025.12.31). 배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횡령과의 차이(헷갈리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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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빼돌림(보관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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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임무를 어겨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사무·신임관계 중심)
예시로 보는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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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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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헐값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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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담보를 회사 명의로 제공해야 하는데 제3자 명의로 전용해 회사에 손해 위험 초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결론
1.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 친족간에 일어하는 범죄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
3. 최고형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