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법적효력 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간 대화 녹취록은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 법적효력
1.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
1) 타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수 없기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간 대화 녹취록은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될수 없음
2)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그 증거 능력이 인정 될수 있음, 다만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 받을수 있음을 유의해야함
2. 당사자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
1)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공개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을 금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그 대화를 녹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대화참여자가 타인 동의없이 녹취를 해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2) 녹취를 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의 경우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해도 불법이 아님
소송진행시 녹취파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는것은 안되며 국가공인 속기사가 그 녹취파일에 대해 작성 공증한 녹취록이어야 증거로 제출가능하며 그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음
결론
1. 형사소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녹취는 형사소송에서의 증거가 될수없음
2.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음 그러나 위법한 증거수집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을수 있음
3. 대화에 참여하는 자가 녹취를 하는것은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으나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3자가 녹취를 하는건 위법